#2. 경관 사유화 그리고...신토불이

이 멋진 경관이 내것이 아닌 우리것 - 내방 베란다 에서 -

최근 기사를 보던 중 '경관 사유화 논란'이란 기사를 보았다

사실 기사시점은 최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이 멋진 경관이 바로 개인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하다못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한강 전망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한다

 

내가 서울숲에 있을때도 바로 앞 GD와 김수현이 살고 있다고

소문난 갤러리아 포레도 서울숲 조망 때문에 가격이 몇십억 된다고 한다

 

이렇게 주요한 곳에 아파트라는 사적공간을 지어 일종의 경관 독점을 하며 

이득은 건설사에서 돈을 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설사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혹은 서울숲 조망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줬던가?

이들은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 지자체가 시민들의 편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였다

 

물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할말이 없어지지만

뭐랄까 시민들이 누려야할 것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관 사유화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숲에 근무할때 경관 사유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번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나왔던 얘기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사례이다.

뉴욕 센트럴 파크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유명 공원이다.

 

뉴욕 센트럴 파크는 뉴욕시에서 25%만 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민간 기부금과 임대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 기부금은 뉴욕시민들 대다수가 내지만,

상당 금액은 센트럴파크 인근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 기부를 많이 한다고

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숲 내부에서도 갤러리아 포레나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이미 경관 사유화가 된 아파트나 건물을 위해 자발적 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반면, 경관을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좋은 경관에 호텔이 하나 들어설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이 꼭 들어서야 한다면

경관을 보러 온 사람은 호텔 이용객 뿐 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하며,

호텔 경관은 호텔과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거나

아니면 경관기부 라는 기부금 제도를 두어 호텔에서 

일부 경관 관리 비용을 자연스럽게 기부금으로 낼 수 있게한다면

 어느정도는 경관 사유화가 해결되지 않을까?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을 누군가에 의해 독점이 된다면

그건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닐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관은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이 라는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고, 그에 따른 관리도

우리 것이기에 내가 잘 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물려줘여 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은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지금, 보는 내 땅은 내것이 아닌 우리 것이여~!

신토불이(身土不二)야~!

 

갑.분.신토불이~ㅎㅎㅎ